법령 특허법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2. 판례 목록
(3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2. 23.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
[집행판결][공2022상,168]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특허법
2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2020년
6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후2317 판결
[등록무효(특)]〈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1025]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
7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후11360 판결
[등록무효(특)]〈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939] 등록무효 특허법
8. 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
[등록무효(특)]〈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〉[공2020상,483]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8년
2017년
11. 대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
[등록무효(실)]〈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〉[공2017상,409]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6년
2013년
2012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1년
2000년
1991년
1962년
32. 대법원 1962. 5. 24. 선고 4294민특상2 판결
[항고심판제13호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][집10(2)행,073] 항고심판제13호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 민사소송법 특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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